법령 상표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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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원일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4다59712, 59729 판결
  [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·손해배상][공2016하,1597]
  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표법